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벌점 기준 실시간 조회
# 교통신호위반 종합 안내서
## 1. 신호위반의 정의와 유형
### 신호위반의 정의
- 신호기의 신호나 교통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
-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도로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
### 주요 위반 유형
- 적색 신호 시 무단 통행
- 비보호 좌회전 위반
- 빨간불 좌회전 시도
- 우회전 시 일시정지 미이행
## 2. 신호위반 단속 기준
### 적색신호 위반 단속
- 단속 카메라 작동 시점: 0.5초~2초 이내
- 2차례 걸친 차량 검지 필요
- 1차: 교차로 진입 전 감지
- 2차: 교차로 중앙 통과 시 감지
### 황색신호 위반 기준
- 원칙: 황색신호 시 안전하게 정지
- 예외: 정지가 어려운 경우 신속한 교차로 통과 허용
- 현장 단속 시 경찰관 재량으로 판단 가능
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는 어렵습니다.
지방 경찰청의 영상실에서 해당 영상을
판독하고 위반 여부를 확정을 하는 절차를
거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회가
가능할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
일반적으로 3~5일 정도가 걸립니다.
## 3. 과태료 및 범칙금
### 과태료 금액 (무인단속 카메라/블랙박스 신고)
- 승용차/4톤 이하 화물차: 60,000원
- 승합차/4톤 이상 화물차: 70,000원
- 오토바이: 40,000원
- 자전거: 30,000원
###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(2배 가중)
- 승용차: 130,000원
- 승합차: 140,000원
- 이륜차: 90,000원
### 범칙금 (현장 단속 시)
- 승용차: 60,000원
- 승합차: 70,000원
- 이륜차: 40,000원
- 벌점: 15점 부과
## 4. 벌점 제도
### 벌점 기준
- 일반 도로: 15점
- 어린이보호구역: 30점 (2배 가중)
- 40점 이상 누적 시: 40일 면허정지
- 추가 1점당: 면허정지 1일 추가
### 벌점 감면 방법
1. 착한운전 마일리지
- 연간 10점 적립 가능
- 교통민원24에서 신청
2. 교통안전교육
- 6시간 수강 시 20점 감면
-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신청
3. 모범운전자 혜택
- 면허정지 기간 50% 감경
## 5. 과태료 조회 및 납부
### 조회 방법
1.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 접속
2. 로그인
3. 조회 메뉴 선택
4. 미납 과태료/범칙금 선택
5.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로 조회
### 납부 방법
- 온라인: 정부24
- 은행 납부
- 조기납부 시 20% 감면 혜택
- 기한 초과 시 가산금 발생
## 6. 주의사항
- 위반 정보는 발생 후 1-2일 후 조회 가능
- 과태료 미납 시 차량 압류 가능
- 체납 시 신용불량 등록 위험
- 벌점 감면은 40점 이상 누적 전 신청 필요